어렵게 첫발 내딛은 ‘의대 증원’...그러나 앞으로도 ‘첩첩산중’

증원 기준과 규모 두고 복지부와 의협의 치열한 '힘겨루기' 예상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다섯번째)이 5월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증원 방안과 시점 등을 정하지 않아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의대 정원 논의가 공식 안건에 오르고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복지부와 의협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의 도출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이미 예견됐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안에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구체적인 증원 방안과 시점 등은 빠졌다. 의협이 내부 회원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의협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현상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확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입장차가 확고하다 보니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매년 300~500명을 증원하려고 하며, 의협 측은 이보다 더 적은 규모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무와 의협은 미래 의사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시행해 의대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도 이달 중 열린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 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다음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