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태양광 출력제어 급증에 전력손실도 3조원 돌파…송배전망 구축 지지부진

원전 출력제어 연간 2회서 올 상반기 6회 증가
제주 지역 태양광 출력제어 48회 달해
송배전망 구축, 발전량 못 따라가
전문가 "특별법 통해 데이터센터 등 이전"

탄소중립 시대 속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속도를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출력 제어 횟수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들어 총 6번 출력제어를 진행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번 출력 제어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이 횟수가 3배로 급증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 횟수는 2021년 1회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28회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48회(6월 4일 기준)에 달했다.

이 같은 출력 제어는 앞으로도 잦을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울1호기 및 한빛 원전이 가동되고, 올해 신한울2호기가 최종 점검에 있으며 신한울3·4호기는 부지공사에 착수했다. 2036년까지 정부는 원전 설비용량을 7GW,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79.1GW 가량 높이기로 했다. 2036년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30%대로 확대되는 셈이다.

출력 제어가 급증하는 이유는 증가하는 에너지 발전량을 송·배전망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수요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발전소가 부족해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발전소가 많은 지방은 전력 수요보다 전력 공급이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89%에 불과했지만, 부산·인천·충남·경북 등 4곳은 200%를 넘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송전망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며 "송전망 구축에 10년 정도 걸린다. 주민 반대도 극심한 데다 대단위 발전소가 아니면 수천억원을 들여서 구축할 명문도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남는 전력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보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송배전망 확대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연간 전력손실 규모도 지난해 3조222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1조5813억원, 2021년 2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6521만 가구 규모다. 6521만 가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을 버린 셈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덴마크와 독일·영국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함께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송배전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의 막대한 적자 탓에 투자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전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발표하고, 2036년까지 9차 계획 대비 2배가량 증가한 56조5000억원을 송배전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적자 45 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한전이 이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은 "㎾h(킬로와트시)당 30원가량의 추가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늘리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유일한 대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다. 특별법을 통해 발전소를 수도권에 짓도록 하거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등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수요를 분산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에 포함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전력수요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으로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내년 4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