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하나

방역당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 신중히 결정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검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감염취약시설 등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등에 머무는 고위험군의 대한 위험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시행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지난달 26일엔 5만 7000명이 넘었다. 주간일평균 확진자도 7월 첫째 주 2만1856명에 머물렀지만, 7월 넷째 주엔 4만4844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로드맵 2단계로 조정 시에도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정부는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도 재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질병청은 의결 직후 고시 개정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질병청은 현재 유행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은 국내외 유행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의 시행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잘 살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각각 맞는 방역 대책이 있음에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방역 완화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저위험군은 스스로 관리를 유도하는 완화된 방역 대책을 쓰고, 고위험군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투트랙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