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폭탄 소상공인들···“한계 소상공인, 요금 할인” 요구

잇따른 전기료 인상에 전년 수준 사용해도 평균 17.3% 올라
역대급 폭염·전력수요로 소상공인 전기료 급증 우려
“정부,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소상공인 요금제 신설해야”

9일 폭염이 지속되면 PC방, 편의점 등에는 에어컨과 전기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

역대급 폭염과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한계 소상공인 대상 하절기 요금할인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9일 소상공인들은 이어지는 무더위와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했다.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준영 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인 6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6월보다 적게 썼는데도 20만원이 더 나왔다"며 "폭염이 시작해 에어컨을 더 많이 가동한 7월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나올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료 폭탄까지 더해져 힘들다"며 "정부가 전기요금을 수차례 올리는 과정에서 한계 소상공인들 전기료를 할인하는 바우처제도 적용을 하지 않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인 일반용(갑) 저압은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28.5원 올랐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평균 전기요금은 34만804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요금 29만6640원보다 5만1400원(17.3%) 많다.

특히 올해는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역대 최대 전력사용 기록으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 17시 전력수요는 9만3615MW(메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고효율기기·냉방기기 교체 지원·요금 분납 제도 등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편의점 등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나 냉난방기 제품 구입 시 제품 가격 40%를 분담하고 있다. 소상공인·뿌리기업들이 6월분∼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하나은행과 함께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 점포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시기를 미룰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아니다"며 "PC방,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어도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해야 한다. 대다수 소상공인이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 프랑스의 경우 10조8000억원 규모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들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한계 소상공인 판별 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한계 소상공인을 정확히 판별한 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전이 지원하면 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