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황강댐 무단방류...남북 합의정신 어긋나”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데 대해 "남북 간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했다"며 "북한은 지난 6월 30일 장마철 시작 이후 계속 황강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수문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기습적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정부는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 하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30일 북측에 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응답이 없자 지난달 17일에 재차 통보를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 측 요청 불과 3일 만에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를 했던 것이다.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바로 영향을 받는다. 황강댐의 총 저수량은 3억5000만t으로 약 7100t인 군남댐의 5배 가까이 된다.

지난 2009년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남북은 2009년 10월 북한이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지만, 북한은 2010년 이후 지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김 부대변인은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북한은 이미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