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합동군사훈련·핫라인 신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미 악시오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준비"
"3국 합동군사훈련·위기 핫라인 신설·위기시 상호협의 의무화"
3국 군사협력 강화에 중국·북한 반발 예상
백악관 "역사적 의미 대화 고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단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간 합동군사훈련·위기 핫라인 신설·위기시 상호 협의 의무화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4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해 취임 첫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 동맹 3국의 합동군사훈련과 잠재적 위기 대응 새로운 핫라인 설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미 악시오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준비"
"3국 합동군사훈련·위기 핫라인 신설·위기시 상호협의 의무화"

악시오스는 이어 정상들이 3국 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의정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긴밀한 군사 협력에 함께 정치적 문제에 관해 보다 긴밀히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새로운 3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위기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며 3국 국가안보보좌관 간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조기 경보 정보 공유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 정상회의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중국과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고수를 요구해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위성·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캠프 데이비드 원칙',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중요성 언급 가능성
전문가 "정상회의 핵심적 목표, 한·일 결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로 미국 관리들은 일본과 한국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바라보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악시오스에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그들(한·일)의 화해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휘(Tongfi) 벨기에 브뤼셀 거버넌스스쿨 교수는 WSJ에 "3자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간의 성취들을 굳히는 것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적 목표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9일 전화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정상 간 만남과 중요한 외교 정책 대화가 오가는 역사적 장소"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모시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한·미·일 3국 관계 중요성과 관련해 역사적 의미(proportions)의 대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중국의 야망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인도·태평양 등 전 세계의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역적 접근의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 2년 반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를 모두 연장하고, 직접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중국에 대해 매파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사모펀드·벤처 캐피탈·합작 투자 등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년부터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잠재적 위협에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