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윤곽 나왔다

미 악시오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준비"
"3국 합동군사훈련·위기 핫라인·위기시 상호협의 의무화"
WSJ "정상회의 연례화"
로이터 "3국 집단안보 강화...기술·교육·국방 공동구상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 협력뿐 아니라 기술·교육 등에 관한 공동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미 악시오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준비"
"3국 합동군사훈련·위기 핫라인 신설·위기시 상호협의 의무화"
WSJ·닛케이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4일 한·미·일 정상이 3국 합동군사훈련 실시, 위기시 상호 협의 의무화 및 새로운 3자 핫라인 개설, 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정례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조기 경보 정보 공유 개선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원칙'이 3국 관계를 규율할 새 의정서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정상회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위성·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지난 11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며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대응·사이버 방어·경제안전보장 등에 관한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캠프 데이비드 원칙',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중요성 언급, 양국 관계 악화방지 방안 포함 가능성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관계가 악화했을 때 정상회담이 수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것 등을 감안하면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 합동군사훈련 실시 및 3자 핫라인 개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개선 등이 이러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휘(Tongfi) 벨기에 브뤼셀 거버넌스스쿨 교수는 WSJ에 "3자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간의 성취를 굳히는 것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적 목표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로이터 "역내 안보 책임 이해, 위기시 소통 3자 핫라인 개설...공식 안보협정 체결 대신, 한·미·일 집단 안보 강화"
"기술·교육·국방 공동 구상 개시"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간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공식 안전보장 협정이 생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상들이 역내 안보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위기시 소통할 수 있는 3자 핫라인 개설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관리는 "우리는 안보 영역에서 우리 결속을 더 가깝게 만들 몇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미·일의 집단 안보가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이터는 한·미·일 정상이 국방뿐 아니라 기술·교육에 관한 일련의 공동 이니셔티브(구상)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한 3국 정상이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의 현상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문구를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문구를 놓고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