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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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글로벌 평가기가관 8개가 똑같이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했는데 70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단기적으로도 어렵고 장기침체가 돼서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협조를 요구하는 재정역할에 긍정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곳간을 풀어달라는데 꼭꼭 참궈 정말 필요할 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려하는지 거의 계속 죽는 소리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추경을 하는 게 관례인데 지금은 야당이 추경을 추진하려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아예 들은 척을 안한다"며 "시장이 돌아가도 세수가 늘고 세수가 확충돼야 곳간이 채워진다. 정부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닌 현장에서 느낄 때 여러 애로가 많을건데 충분히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한국 경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건 일관된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벤처육성에 주력힜고 노무현 정부때는 대·중소기업의 협력개념에 대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기부로 승격했는데 중기부를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삼아 지원했다. 여러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구현했다. 애정을 갖고 있는데 뭐든 말해주면 최대한 풀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캐피털협회의 코스닥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연기금을 충당하는 대부분 국민이 사실상 중소기업 종사자로 전체 비중이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다. 연기금 대부분이 거의 대기업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해야 할 문제"라며 "중대재해법 50인 미만에 유예 적용하는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어떻게 하는게 중대재해 줄이는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자는 건 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중소기업 간 기업전용펀드는 좋은 대안이다. 외국인 사업의 변경 최소화는 인권국가를 지양하면서 외국인도 똗같은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모태펀드 신설기금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점프를 위해 생산성 제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모태펀드 예산이 3분의 1로 삭감돼 관련비용의 애로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 예산 중점사항으로 보고 있다. 스케일업기금의 별도 계정 신설을 위해 안정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이노비즈 특허소송 공동대리인제도 소비자단체에서 판단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간사는 "법으로 처리할 건 속도를 내겠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이 부담되며 어려움이 가중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상생협력법은 납품단가연동제를 통과시켰는데 한편으론 원자재 인하 시기가 빚어질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겠다. 결론적으로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목소리가 반영돼 법치주의가 왜곡되거나 부작용이 안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과 오늘 현장목소리를 최대한 챙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