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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공개…보험료율 올리고 수급 연령 늦춰야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공개…보험료율 올리고 수급 연령 늦춰야

기사승인 2023. 09. 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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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열고 18개 시나리오 제시
"수급자 연령 63세에서 66~68세로 늦춰야"
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는 셈
재정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김용하 위원장<YONHAP NO-3094>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은 올리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금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올려 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빠졌다. 연금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측과 소득 보장성도 중요하다는 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만약 연금에 가입한 전체 기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일 때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연금으로는 달마다 125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급자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나 기금이 고갈될 것을 더 우려하는 재정 안정론자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1998년부터 9%로 유지된 보험료율을 차근차근 올려 12%, 15%, 18%를 달성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오는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를, 10년간 15%에 이어, 15년 후 18%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을 언제 지급할지와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60세였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올해 63세로 조정됐다. 2033년까지 5년마다 수급 연령을 1살씩 늦추자는 계획에 따른 결과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서는 이런 여러 변수를 조합해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인다면 총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80년이다. 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0.5%포인트만 올리고 지급개시 연령은 68세로 동일하게 하는 대신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해도 기금소진 시점은 2091년이 된다.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도 제안했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상반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결국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게 된 것이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은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기초연금 인상하기 위해선 이처럼 수급액 10만원을 올리는 대신 소득 하위 70%인 기존 수급자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은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 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다만 이 방안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입자 대표 중심의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칭)',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집행조직인 '기금운용공사'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 위험자산 배분, 장기 재정추계 등 기금 운용의 큰 방향을 '기준 포트폴리오'로 제시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공공기관인 기금운용공사가 투자를 실행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의 기금운용본부 위임,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본부 인력·예산 분리 해외 사무소 추가 설치 및 인력 확대,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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