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민 주도 개헌·지역균형비례제 서두르자”

제410회 정기국회 첫날 "국민 숙의 공론장 상시 운영하자"
지역균형비례제엔 "여야 합의 반가운 소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 숙의 공론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70%,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며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개헌특위와 국민 숙의 공론장을 상시 운영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민 참여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연다"며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 본격화를 반긴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 의장은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며 "긴 시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선거법 협상에 힘을 쏟아주신 교섭단체 지도부와 협상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제주의 경계를 허물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들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안으로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마무리하며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다. 여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