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본격 감소? 1년새 7만명 감소

국민연금 개혁의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저출생·고령화가 지목된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 감소될지 주목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적은 규모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작년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일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30여 년 만에 약 5배로 꾸준히 늘었지만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증가세는 곧 회복돼 2021년 말 2234만8000명, 작년 말 2249만8000명으로 최고치가 경신됐다.

가입자 수가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지, 감소한다면 일시적인 것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대세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1년새 1% 가까이 줄어 올해는 2227만4653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감소세가 매년 이어져 2027년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86만명 줄어든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동안에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작년 5월 600만5408명보다 43만명 이상 많다.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한 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317만명, 2015년 403만명, 2019년 516만명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00만명대, 2026년 800만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엔 90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