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사위-06 | 0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 불참 했다./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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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반발하며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대부분을 불참한 민주당이 하루 만에 보이콧 계획을 철회한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늘 보류했던 상임위 일정은 내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일정 협의에 참고하라"는 공지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면 쇄신,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각 상임위에 참석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규탄 집회,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 재판에 참석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가운데 8개가 불발됐다.
특히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 등 이날 예정됐던 상임위와 특위 전체회의가 전반적으로 파행하면서 '범죄자 신상공개법'(머그샷법), 실손보험법 등 민생 법안 대부분이 기한 없이 계류됐다.
각 상임위의 담당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 확정과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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