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게 섰거라!”…대검, 추석 앞두고 엄정대응 지시

성남지청, 302억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임금체불사건 엄정대응 결과 구속·정식기소 인원 늘어

대검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일선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도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원을 체불하고도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전날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역시 지난 18일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들 임금 7억5700만원을 체불 모 건설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단순 벌금형에 그치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지속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9월 구속된 임금체불 사업주가 8명으로 전년 동기간 3명 대비 약 2.7배 늘었다. 올해 1~8월 정식기소 인원 역시 1653명으로 전년 동기간 892명과 비교해 약 1.9배로 증가했다.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중형이 선고되는 일도 늘었다. 부산지검은 요양보호사 5명의 임금 합계 855만원을 체불해 재판 중인 복지센터 사업자가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고 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위증언 하도록 위증교한 혐의를 인지해 직접 구속기소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