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켜지지 않는 9·19 군사합의, 폐기 검토해야

9월 19일은 남북군사합의 5주년이었다. 군사합의 5주년이 되었어도 북한 도발은 멈추지 않고 우리 안보만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합의 이후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한 점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를 우리 쪽에서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문서다.

이런 가운데 여권과 예비역장성단이 19일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이미 불이행, 폐기한 지 오래"라며 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인데 북한은 툭하면 합의를 위반해 왔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사격과 기동훈련, 항공기 실탄사격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우리 군의 방어 능력만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무용론이 제기됐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신뢰는 남북 간 합의 준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9·19 4주년 때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국방과 안보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발을 묶는다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짜 평화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이 합의이행은커녕 핵 공격 운운하는데도 우리만 군사합의를 지키면서 감상적 평화론에 빠질 순 없다. 정부는 북한의 확실한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9·19 군사합의의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