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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권회복 체감토록 정책 추진”

교육부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권회복 체감토록 정책 추진”

기사승인 2023. 09.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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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사들의 외침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1호 안건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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