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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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5일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효율성 개선 및 탄소집약도 하락으로 인한 배출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인구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억8000만 톤 늘었다. 유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효과로 1억 톤, 소득효과로 6억5000만 톤씩 각각 증가했다.
보고서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 시나리오 중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2050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NGFS는 중앙은행·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11월 가입했다.
NGFS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에서 각각 2021년∼2050년 연평균 0.6%포인트, 0.4%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동남권·호남권 등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