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시 성장률 하락 예상”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한국은행

기후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5일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효율성 개선 및 탄소집약도 하락으로 인한 배출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인구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억8000만 톤 늘었다. 유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효과로 1억 톤, 소득효과로 6억5000만 톤씩 각각 증가했다.

보고서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 시나리오 중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2050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NGFS는 중앙은행·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11월 가입했다.

NGFS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에서 각각 2021년∼2050년 연평균 0.6%포인트, 0.4%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동남권·호남권 등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