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북한 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 가능”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지난 8월 2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또 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것을 거론하며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다시 WMD 대응 전략을 발간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그간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했지만,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