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의회 간 소통? 불통? 동절기 도로사용 예산 추경 불발
겨울철 제설 대책 시급한데 발 묶인 예산, 눈길·빙판길 시민 위험만 가중
겨울철 제설 대책 시급한데 발 묶인 예산, 눈길·빙판길 시민 위험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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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겨울철 눈길, 빙판길 등 도로 관련 사업에 쓰일 예산으로 추경 예산 총 112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소가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 운영 등에 쓰려고 계획했던 사업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애꿎은 시민들만 눈길, 빙판길에 내몰리게 됐다.
우선 도로 제설 대책 수립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겨울철 도로 안전·편의가 우려된다.
도로 제설은 겨울철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성 등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와 선제적 제설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는 적시에 제설제 확보, 살포기·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장비 점검, 유관 기관과 제설 공조 체계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15억1000만 원 추경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도로 제설 장비 운용 임차 용역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제설 창고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유가 상승에 따른 제설 장비 유지 관리비, 노후 제설 장비 수리비 등 예산에도 제동이 걸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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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준 고양특례시 지역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터널 등 도로시설물은 총 319개소로 도로 파임(포트홀), 신축 이음 장치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 4억8000만 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민원 처리 제한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 보수 등 안전 조치와 2024년 상반기에 추진할 보수·보강공사 등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안곡육교도 공사가 어려워져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소재 방음시설 교체사업에도 비상에 걸렸다. 해당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화재안전 대책 시행을 통보했고, 내년 2월까지 삼성당지하차도, 성사주교지하차도에 방음판 교체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덕양구 강매지하차도와 행신지하차도에 예정돼 있던 침수 차단시설 설치공사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침수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수위 계측을 통해 호우로 인한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한편 시는 대표 민생예산 도로개설·확포장 사업 지연 불가피하다며 지난 임시회에서는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 15건에 대한 50억 4000만 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1건에 대한 2억 원의 예산이 심의 예정이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65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보상예산 4억), 서삼릉길(농협대학교) 도로확장공사(보상예산 2억), 사리현인터체인지(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공사예산 10억),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공사예산 13억) 등이 있다.
오랜 주민 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신규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화전취락(중로3-160호선, 중로3-161호선) 도로개설공사, 식사동(중로3-9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2회 추경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업들을 위해 긴요하게 쓰여야 할 예산인 만큼 조속한 예산 처리로 민생 현안 해결에 더 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