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33명 vs 세종 2명…‘책임수사관’ 지역 편차 크다

책임수사관 도입 4년차 203명 중 46.7% 수도권 소속
경남·대구·부산 등 3곳 제외 나머지 지역 한 자릿수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경찰청 "응시 독려 노력"

경찰이 수사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책임수사관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매년 전국 시도경찰청마다 책임수사관 숫자의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도입된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 합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책임수사관 배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발된 책임수사관은 모두 203명으로, 이 중 46.7%(95명)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속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남(16명), 대구(14명), 부산(12명) 등 3곳만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책임수사관 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는 세종(2명), 대전(3명), 강원·충북·충남(5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책임수사관 수는 매년 책임수사관 선발 때마다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당시 본청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책임수사관이 1명 이상 배출됐지만, 제2회부터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시도경찰청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제2회에서는 세종, 제3회 부산·광주·대전·세종·경기북부·전남·경남·제주 등 8개 시도경찰청이 책임수사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최근 치러진 제4회 책임수사관 선발에서는 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 등 9개 시도경찰청이 책임수사관 0명을 기록했고, 대전·경기북부는 2년 연속 책임수사관 0명 선발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내에서도 책임수사관들의 편차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매년 1명 이상의 책임수사관을 배출하는 경기남부와 달리 경기북부의 경우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2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관을 선발하는데, 시도청별로 안배를 해버리면 실력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선 현장에서의) 응시를 많이 독려하는 등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수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꾸려 사람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