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高 리스크, 가계·기업이 먼저 철저한 부채관리를

비교적 선방하던 한국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복병에 직면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기업대출이 급증해 가계와 기업이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부채 리스크를 각자 관리하며 난국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추경호 경제팀도 3고 복병을 딱히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라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한국 금리도 압박한다. 한·미 금리 차이가 2%포인트나 돼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도 없다. 월가 등 시장은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행 금리를 더 끌고 가거나 한 차례 올린다는 얘기가 힘을 받는다. 국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안팎인데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현실적으론 어렵다.

고환율도 큰 걱정이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가 예고된 날 원·달러 환율은 1360원을 넘었고 증시도 급락했다. 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도 점쳐지고 있는데 물가와 국제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찍는다면 경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만 유가 급등은 되레 소비감소로 경기침체를 부를 수도 있다. 향후 원자재 가격은 급등한다.

은행 등 금융권 가계부채는 1056조원을 넘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92.0%에서 지난해 108.1%로 뛰었다. 26개국 중 5년간 증가 폭이 최고다.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1.15%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 2021년 상반기 527조4244억원보다 107조5370억원이 늘어 걱정이다.

금리·환율·유가·대출은 복합적으로 얽혀 어느 하나만 손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경제주체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런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경제주체들에게 알리는 한편, 기업과 가계도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철저한 부채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