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신뢰로 풀어낸 반도체 중국공장 장비 규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것은 한·미 간 신뢰가 바탕이 됐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 다롄, 충칭에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 두 한국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 공급자이자 주요 장비 수요자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시 규제를 1년간 유예받았는데 이달에 유예 기간이 끝난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 등이 막판까지 유예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고, 이번에 미국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실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도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로 업계 2위다. 내년 하반기 연 30만대 규모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면 점유율은 더 올라간다.

반도체와 전기차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친환경 먹거리다. IRA와 반도체법이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에 제약을 가한다는 말이 나왔으나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된 것은 다행이다.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을 자청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친분, 굳건한 동맹의 역할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