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규홍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부족에 대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공보의 복무 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 기간이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돼서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병(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그 2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가 집계한 복무 현황을 보면 공보의는 2015년 3626명에서 올해 3176명으로 줄었다. 의과에 한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 역시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10년 전에 비해 남자 의사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만 매년 감소해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줄었다"며 "전국 보건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