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창업 5년 이후 10개 중 6개 기업 폐업

국내 창업기업 5년 후 폐업률 66.2%, OECD 평균 54.6%보다 높아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창업기업들의 5년 후 폐업률 평균인 54.6%보다 11.6%나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5년 후 생존율은 스웨덴이 63.3%로 가장 높고 벨기에(62.5%), 네덜란드(61.9%), 룩셈부르크(55.4%), 오스트리아(53.7%), 그리스(53.3%), 프랑스(50.8%), 슬로베니아(50.6%), 미국(50.2%) 등 순이었다.

28개국 중 26개국이 한국보다 높고 포르투갈(33%)과 리투아니아(27.2%) 두 곳만 한국보다 낮았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업종별 생존율을 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22.3%에 그쳤고 숙박·음식점업도 22.8%에 불과했다. 창업기업 5곳 중 1곳은 5년 후 폐업한다. 생존율은 사업지원서비스업(26.8%)과 도·소매업(29.7%)도 20%대로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3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5.8%)은 30%대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42.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55.4%로 50%를 넘었다. 국내 창업기업 10개 중 6개는 창업 5년 이후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실적 현황에서도 창업기업의 구매실적은 저조했다.

창업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목표대비 2021년 31%, 2022년 61%로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기업은 123%, 126%였고 장애인기업은 2년 연속 116%를 달성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