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 왜곡된 조사 변질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을 '밑 빠진 독'에 비유했다. 의협은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과 초고령 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정부가 부디 귀 기울여 주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