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63%가 동일금액 나눠 지원 받는 전형적인 뿌려주기식 R&D 카르텔 전형”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부터 시작한 '원전기업 R&D(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목표한 R&D 지원이라기보다는 국민 혈세로 원전업계 일감 만들어주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진행된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사업'이라 비판한 R&D가 어떤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인가 했더나 바로 이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
중기부는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행사에 기해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불과 두 달 뒤인 8월부터 원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연중에 급조된 원전 R&D 지원사업은 추경은 절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돼야 할 R&D 예산에 원전기업만을 위한 특혜의 칸막이를 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
기존에도 원전 건설, 기자재,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사업들은 다양한 부처를 통해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주요 사업화 연구개발이나 일감 제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을 통해 이뤄진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원전 안전성 개선, 유지관리, 원전해체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해 약 4900억원 규모의 각종 기술·금융·경영·판로지원을 펼쳐왔다. 기초기술과 중소 협력기업들을 위한 R&D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주관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에 추가된 중기부의 원전기업 R&D 지원사업은 기존 부처들의 지원방안에 추가로 5년간 연구개발만 1500억원, 총 6750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R&D를 특정해 카르텔 취급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들어간 이 때에 특정 산업분야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R&D 주머니를 따로 채우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스스로도 이번 사업을 '일감절벽에 직면한 원전 중소기업에 일감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자백하고 있는국민 혈세로 특정 기업 먹거리 나눠주는 특혜 사업" 이라고 꼬집었다 .
이렇게 정부 코드에 맞춰 급조된 사업이다보니 지원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중기부 원전 R&D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지원받은 78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최소 40개 기업이 이미 중기부 외 산업부·과기부 등 타 부처로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와중에 중기부 지원까지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의원은 "연구개발 규모가 과제별로 다양함에도 2022년에는 40개 지원대상 중 63% 인 25개 기업이 5억7000만원을 일괄 지원받았고 올헤에는 41 개 지원대상의 63%인 26개 기업이 4억8000만원을 똑같이 지원받은 뿌려주기식 사업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기 R&D 카르텔 이라고 지적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사업을 엉뚱한데서 찾을 것이 아닌가, 가장 먼저 날려야 할 카르텔의 전형이 바로 중기부 원전 R&D 지원사업"이라고 질타했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진행된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사업'이라 비판한 R&D가 어떤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인가 했더나 바로 이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
중기부는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행사에 기해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불과 두 달 뒤인 8월부터 원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연중에 급조된 원전 R&D 지원사업은 추경은 절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돼야 할 R&D 예산에 원전기업만을 위한 특혜의 칸막이를 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
기존에도 원전 건설, 기자재,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사업들은 다양한 부처를 통해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주요 사업화 연구개발이나 일감 제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을 통해 이뤄진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원전 안전성 개선, 유지관리, 원전해체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해 약 4900억원 규모의 각종 기술·금융·경영·판로지원을 펼쳐왔다. 기초기술과 중소 협력기업들을 위한 R&D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주관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에 추가된 중기부의 원전기업 R&D 지원사업은 기존 부처들의 지원방안에 추가로 5년간 연구개발만 1500억원, 총 6750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R&D를 특정해 카르텔 취급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들어간 이 때에 특정 산업분야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R&D 주머니를 따로 채우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스스로도 이번 사업을 '일감절벽에 직면한 원전 중소기업에 일감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자백하고 있는국민 혈세로 특정 기업 먹거리 나눠주는 특혜 사업" 이라고 꼬집었다 .
이렇게 정부 코드에 맞춰 급조된 사업이다보니 지원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중기부 원전 R&D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지원받은 78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최소 40개 기업이 이미 중기부 외 산업부·과기부 등 타 부처로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와중에 중기부 지원까지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의원은 "연구개발 규모가 과제별로 다양함에도 2022년에는 40개 지원대상 중 63% 인 25개 기업이 5억7000만원을 일괄 지원받았고 올헤에는 41 개 지원대상의 63%인 26개 기업이 4억8000만원을 똑같이 지원받은 뿌려주기식 사업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기 R&D 카르텔 이라고 지적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사업을 엉뚱한데서 찾을 것이 아닌가, 가장 먼저 날려야 할 카르텔의 전형이 바로 중기부 원전 R&D 지원사업"이라고 질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