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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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 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다면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획이 좀 더 충실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 전수를 조사했던 건 아니고 문제시되는 샘플 6700개에서 감사원 지적은 519건"이라며 "감사원에서 3만 개를 전체 감사한 것은 아니고 한 6700개를 감사했는데 519개가 문제가 있다고 와서 특별감사를 했다. 그런데 519개 중에 절반이 문제시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관련된 제재조치나 경고 등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더라도 저희도 준용한다"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이다 보니까 준용을 넘어서 내부규정으로 확정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내년에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주재관 항목에 중소기업·벤처라는 항목이 별도로 생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만들지를 못했다"며 "그래서 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가 지금 7년인데 아직도 저희가 부처이면 해야 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한 7~8개월 노력해서 두 자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저희의 전용 쿼터가 아닌 상태로 시범사업처럼 들어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만드는 1년 기업 매출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47%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직·간접 40%를 기록하고 있다 "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50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과 결실에 비해서 아직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위를 너무 선입견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방금 받았는데 저희 자료가 아니라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기관이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비밀유지계약(NDA)을 쓴다고 한다"며 "좋은 용도로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으로 쓰라고 돈을 주는 그 기업이 내가 이 돈을 내는 대신에 어떤 식의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전부 다 NDA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제공하려면 그 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 상생협력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원칙이 흐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높여서 지원하라고 각 부처에 얘기를 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를 일단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규제도 많이 풀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 그러면 그 해당 부처를 통해서 좀 정보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확인서 관련해 이미 하고 있는데 접수랑 확인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설비를 하려면 국비가 50%인데 지자체가 40%를 내고 시장에서 10%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40%, 10%가 꺼려지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여하튼 지자체랑 같이 협의를 잘해서 시장 쪽 10%에 대한 부분을 나누자라든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혁신 방안 관련해 액셀러레이터 제도도 만들고 지역의 엔젤투자그룹도 만들고 지방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끼리 모아서 민간펀드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