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축사건립 ‘허가특혜?’…부지조성에 폐기물 등 불법성토 ‘방임’

축사부지 조성공사 시 폐기물 수천 톤 성토재 반입
하천구역 인접지역 축사 건립은 농경지 피해 우려
군, 축사 허가로 농지침수우려 된다면 배수장 배수용량 늘리면 된다
지반고 높이 허가 높이 변경

2021년 축사부지에서 사업자가 폐골재를 이용해 성토하는 것을 제보자가 촬영한 것. 군이 원상회복 처분 지시 후 해제했지만 제보자는 부지 아래에 그대로 폐골재가 다량 매립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보자

폐골재로 성토된 축사부지 상층부를 걷어 내고 토사로 위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보자

경남 의령군이 지정면 득소리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농지 불법성토를 방임하는 등 미온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20년 12월 A씨가 신청한 지정면 득소리 293·288 농지 2필지 6528㎡(전체면적 7400㎡)에 조성할 축사 신축 허가를 승인했다. 이어 다음 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축사부지 지반고(地盤高: 지면의 높이)를 1m 높이는 면적 변경 허가도 승인했다.

2021년 3월 경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A씨는 농지에 폐골재와 재강슬래그 등 폐기물 수천 톤을 성토재로 반입하다 지역 주민의 신고로 군에게 발각됐다. 군은 A씨에게 불법 성토에 따른 원상회복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5월 A씨가 원상회복 했다고 판단, 공사중지해제를 해 현재 부지조성이 완공됐고 축사 골조도 세워졌다.

2023년 2월 지정면 득소리 293 일원 축사부지에 폐골재로 성토된 부지에서 상층부에 있던 일부 폐골재만 걷어내고 있다./카카오맵 위성 로드뷰 캡쳐

그러나 축사 신축 현장은 착공부터 현재까지 각종 의혹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주민들은 폐골재·재강슬래그 등으로 축사 부지를 성토하다 적발됐지만 군이 부지가 완전히 원상회복 되지 않았음에도 원상회복 해제 및 성토 높이 변경 허가 등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또 주민들은 축사 부지는 하천구역 인접지역으로 폭우시 저류조 역할을 하는 침수지대에 축사가 건립되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군에 제기했지만 군은 침수 피해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배수장의 배수량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관리 하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재해 우려 민원에도 불구하고 군은 오히려 축사 지반고 높이를 1m 높일 수 있도록 변경 허가까지 승인까지 해 준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수해침수 우려에 대한 주민 민원에 군 관계자가 배수량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한 회신문 캡쳐. /제보자

축사부지 곳곳에 폐골재, 잡석, 재강슬래그가 산재해 있다. /오성환기자

본지는 제보자에게 확보한 군의 질의 답변서와 성토작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현장을 취재했다.

그 결과 부지 지표면이 토사로 위장돼 있으나 토사가 흘러내린 곳, 우수 집수조, 보강토 주변 등 곳곳에서 여전히 폐골재와 재강슬래그가 발견돼 부지조성을 하면서 농지에 반입할 수 없는 폐골재와 재강슬래그 등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하천구역 불법 성토와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성토 높이를 1m에서 1.4m로 변경한 것도 확인했다. 또 최근 축사허가를 받은 A씨가 B씨에게 부지 등 일체를 매도한 것으로 타났다. 매수자 B씨는 "최근 매입 했기 때문에 부지 조성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농지원상회복 명령·경찰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는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농지에 설치가 허용된 농식물 사육시설로 농지에 신축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농지에 축사 건립을 위한 성토시 '농지법 시행령 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성토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재류, 폐주물사, 폐골재 등은 농지에 반입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