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교권 보호 대책으로 ‘디텐션 룸·딘’ 제도 제안

문제행동 학생 분리하는 격리교실 및 특별훈육교사 도입 필요성 강조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교육위원회)은 30일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는데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봉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디텐션 룸과 딘 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된다.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

'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다.

권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