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정치’는 법치주의 악용하는 ‘막장정치’

거대야당의 '힘의 정치'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정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대 175명의 탄핵 동원 의원을 지닌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국무위원도 탄핵리스트에 올려놓을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장관과 보직자 여러 명의 탄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며 탄핵리스트에 오른 국무위원이 다수임을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인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여겨진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껄끄러운 국무위원으로 국정감사 중에는 한동훈 장관이었지만, 국감 막바지에 이 위원장을 탄핵블랙리스트 맨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 위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등 방송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 적용 등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취임한 지 고작 두 달여인 공직자에게 일방적 자기주장에 근거해 탄핵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공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청구가 만장일치로 기각됐음에도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장관은 너무 많아 다섯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마구잡이식 탄핵정치를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헌법 절차의 정치적 악용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 수준을 '막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정상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에게 절제와 자중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