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건설 근로자 취업 10년새 약 2배↑…적극 활용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분석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고령화 등 인구구조 급변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 55∼79세 취업자는 2013년 41만5000명에서 올해 78만7000명으로 36만2000명(8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55∼79세 취업자 수가 576만3000명에서 912만9000명으로 58.4%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더 크다.

이러한 고령자 취업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그런 가운데 건정연은 건설업 특성상 원활한 노동력 수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자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작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연령별 참여자 중 50대가 전체 참여자의 24.9%, 60대 이상이 32.4%였다. 과반이 50대 이상이다.

건정연은 고령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재해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또는 종사 중인 고령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과 관련,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의 고령 근로자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건설업 근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확인되는 고령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작년 사고사망자 402명 가운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3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10년 이상은 1명, 5∼10년은 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