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 줄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현금없는 사회 부작용 대비 필요"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협의회 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참가 기관은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은행연합회,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 23개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최근 들어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 지급 수단이 확산되고 있어 현금유통 감소에 따른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의회 참가 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스웨덴·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 계좌가 없거나 비현금 지급 수단 사용이 어려울 경우 소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스웨덴은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 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 취급 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변화, 화폐 취급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해 은행권을 고의로 조각낸 후 이어붙인 변조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도 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 유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