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뉴노멀’화…체질강화·민생안정 병행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 현상의 '뉴노멀화'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1% 정도에 머무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7%로 제시한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5%와 내년 2.1%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을 2.6%로 각각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5%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얼마 전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전망한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 제시했던 수치보다 0.2%포인트 높은 2.4%다. 한국은행도 내년 물가상승 전망치를 2.4%로 전망하면서 더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인 미국의 금리가 하향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한국의 고금리 추세는 지속되고 고물가·저성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중 경제전쟁과 디리스킹(de-risking)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정도로 우리 경제와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담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향후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대해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여전히 활황을 보일 것인 만큼 2025년 2분기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어도 1년 6개월가량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고 현재의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노멀'이 된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악순환에서 경제를 지키려면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경제체질 강화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관리, 민생 금융 등 단기적인 대증정책뿐만 아니라 고환율·고금리·고물가를 이겨낼 중장기 경제체질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R&D) 강화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인력과 외국 노동자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