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미사일 경보 공유 체계 가동

"北 핵개발 단념…비핵화 견인할 것"

한미일 국방장관이 12일 최근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제공=국방부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다음달 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대응·억제하기 위해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이번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우리 측 국방부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3국 장관은 자리에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3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시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은 위협을 끼치고 있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다음달 중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두 차례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3국 장관은 최근 러북 간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러·북간 군사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3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날 3국 장관은 러시아-우크라 간 전쟁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또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3국 장관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완전히 정상화 시킨다며 그간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 훈련·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3국 장관은 이번 한미일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취임한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두고 효력정지와 폐기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