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2차관 “규제 혁신으로 필수의료체계 개선 추진”

복지부, 전문과목 학회 3차 간담회 개최
병원 인력상황 및 효과적 의료자원 운용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전문과목 학회 대상 보건의료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병원이 중증환자의 진료, 미래의학 연구, 전문의 양성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꾸어 감과 동시에 각종 불필요한 규제 등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전문과목 학회 대상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3차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마취통증의학회, 방사선종양학회, 병리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핵의학회 등 7개 학회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병원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과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병원의 의사들이 과중한 임상진료 부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전공의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연구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건양대학교병원)은 "지역 연고가 있어야 지역에 남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의사인력이 남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며 필수의료과에 대한 인력 유입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의 지원 진료과목의 교수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병원 간 역할 분담 및 거점병원 육성 등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희철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의 생활 기반을 고려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지역 병원에서 하고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중증 치료가 필요하면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건욱 대한핵의학회 회장(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자원을 분산시키는 정책이었지만 우수 인력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려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육성이 중요하다"며 "미래 의료를 생각하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도 전환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진료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차에 걸친 전문학회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목별, 질환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상황과 특성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