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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로 인해 감액 심사 정도만 진행했을 뿐 증액 심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은 전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겨져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낼 가능성까지도 시사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열린 예산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사 기일인) 30일까지 불과 3일 남았다. 아직 증액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인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여야가 서로 총선용 예산 증액을 눈감아주는 '짬짜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실세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기 지역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쪽지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소위에는 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때문에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국회법 등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