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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비합리적 규제로 원전 건설 인프라 붕괴…규제 철폐해야”

“文 정권 비합리적 규제로 원전 건설 인프라 붕괴…규제 철폐해야”

기사승인 2023. 11.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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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 PMG 회장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
"설계 강화 등으로 물량 늘어 공정 준수 어려움"
"원전 경쟁력 복구 위해 필요한 조치 즉각 시행"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
박기철 PMG 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APR1400 개발역사와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사업 발전을 위해 APR1400 대형 원전을 원전 중흥 주축 모델로 정책에 반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 및 행정지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전 한수원 부사장을 맡았던 박기철 PMG 회장은 'APR1400 사업 발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APR1400'은 2002년 개발에 성공한 전기출력 140만 킬로와트급(1400MWe) 한국형 신형 경수로로, 기존 OPR1000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인 개선된 원전이다.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국내 8호기와 아랍 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h) 1~4호기 등 UAE에 4호기가 건설 중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 원전인 OPR1000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PR1400으로 격상했는데,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인 'EPC'의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그러나 2017년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운영 및 건설 인프라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아졌는데, 선행호기 대비 지속적인 설계 강화와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기준 호기 대비 산적 화물선(BULK) 물량이 30% 이상 증가했다"며 "동일 공간에 늘어난 물량의 공사수행이 너무 어려우며, 일부 사급자재 지연은 공정의 선후가 바뀌어 많은 재작업이 발생하는 등 공정준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규제 및 행정지도를 철폐하고, 원전 경쟁력 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외 원전사업 확대를 위한 원전 생태계 구조 또한 개선해야 하는데, 민간참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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