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질적 수준 정체…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할 것”

정부 R&D과제 수행 연구자 경력경로 등 분석
글로벌 인력지도 활용, 투자 연계 예산체계 구축
기술료 보상 기존 50%→60% 이상 등 인센티브 확대

최근 10년간 R&D 예산과 R&D 성과 추이./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R&D투자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은 정체하고 있다고 판단, 인력지도를 활용해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를 발굴하는데 앞서기로 했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R&D 투자 규모는 올해 31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R&D 투자는 최근 10여년 간 2배 증가했는데, 특히 최근 3년 간 약 10조 원 증가했다. 이렇게 양적 성과는 높지만,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2021년 기준 14위로 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80.1%를 기록하는 등 질적 수준은 정체한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인력 지도를 활용해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에 앞서기로 했다.

먼저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짧은 발표를 통해 기계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연구자의 학업 이력·세부 전공·연구 성취도·유망성 등을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정부 R&D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력경로·취업현황 등을 분석해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략기술 분야별로 글로벌 인력지도를 활용한다. 인력지도는 가명정보 결합방식을 활용해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를 연계해 국내 연구자의 경력경로를 파악, 기술·업종별 인력공백과 산업-R&D-인재 미스매치 분야,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분야를 발굴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자 연구현황 파악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R&D 지원 인력지도 활용 예시./과기정통부

글로벌 인력지도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별로 주요국 최고수준 연구자·연구기관 정보를 논문·특허 데이터 기반으로 수집·분석한 인력지도를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해 잠재력 있는 연구자의 해외 진출과 전략적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고 과제기획부터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예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도 단축한다. 연구시설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120일에서 약 50일로 대폭 단축하며, 연구장비 등을 도입하는데 걸리는 조달구매 소요기간을 현행 약 70~90일에서 약 30일로 단축하는데, 이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구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하며, 관리조직 역량도 강화하는데, 데이터 기반 혁신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 적용해 연구 과제 선정의 신뢰성과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을 연구자 기술료 보상 50%에서 60% 이상이로 개정하고, 연구자의 IP 기여율을 명확화하고 유망 IP의 해외 출원 확대 등을 통해 강한 IP 창출과 발명자 권리를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우수 IP의 특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IP 스타 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