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후속대책 점검 회의 주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가 지속 발생해 온 것에 대한 점검 차원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행안부 차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네트워크정책실장, 교육부 차관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국정원 안보정책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그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는 사용자수가 많고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338개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 연내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돼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점검·관리해 나가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점검·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