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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경고 “트럼프 재선시, 남북 안보 역학관계 급변, 미 한국방위공약 도전 직면”

미 전문가 경고 “트럼프 재선시, 남북 안보 역학관계 급변, 미 한국방위공약 도전 직면”

기사승인 2023. 11. 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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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트럼프 재선시 전망
"남북 안보 역학관계 급변,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에 도전"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불안 한국, 핵무장 유혹"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부활 어려워"
스콧 스나이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왼쪽)이 10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CFR에서 진행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넘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종연구소·CFR 주최 공동 세미나에서 이상현 세종연 소장(가운데)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셰일라 스미스 CFR 선임연구원./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하면 남북 안보 역학관계를 극적으로 바꾸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이의를 제기할(challenge)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트럼프가 2017~2021년 집권 1기 때의 대남·대북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미·중 경쟁 확대에서 비롯된 새로운 지정학적 여건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집권 2기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과거 전례와 무관하게 당면한 사건을 활용해 정치적 이익을 창출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초점에 여전히 뿌리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10월말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신임 소장에 지명돼 내년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트럼프 재선 성공시에 대한 경고
"남북 안보 역학관계 급변,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에 전례 없는 방식 도전"

그는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이 김정은 북한 정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부활시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수준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을 키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트럼프가 2017~2021년 집권 1기 때 정치적 유연성을 중시하고, 당장의 전술적인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움직임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2017~2021년 집권 1기 때 달성한 것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소 세가지의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미북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트럼프 복귀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불안, 과거 용인 발언 때문에 한국 자체 핵무장 유혹"

한국이 트럼프의 복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안해하고, 트럼프가 과거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핵 균형을 달성하려고 할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스나이더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와 협력을 추진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트럼프에게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억제 전략을 추진하라고 조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부활 어렵고, 언어적 긴장 격화·직접 충돌 위험 재현 가능성"

그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밝힐 때까지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반대하고, 대화 노력을 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트럼프와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예측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의 수모를 겪은 김정은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트럼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미가 이전처럼 미국의 '노망난 늙은이(dotard)', 북한의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조롱한 것과 같이 언어적 긴장이 격화하고, 이에 따라 직접 충돌 위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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