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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저출산 지속되면 2050년대 성장률 0% 아래로”

한은 “저출산 지속되면 2050년대 성장률 0% 아래로”

기사승인 2023. 12. 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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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심층 연구 초저출산 원인·대책' 보고서
합계출산율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가능성
2면 사진
/한국은행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50년대 우리나라 성장률이 0%를 밑돌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만약 주택 가격 안정 등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중장기 심층 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월드뱅크(World Bank)의 전세계 217개 국가·지역(특별행정구·자치구 등) 통계 기준으로는 홍콩(0.77 명)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5세∼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해 전세계(217곳)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 등이 지목됐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총인구도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이 약 0.2명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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