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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주제' 보고서에서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요율 정상화 노력 등으로 1·2세대 손해율이 일부 개선됐으나 3·4세대의 경우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3분기 손보업계 기준 3세대 손해율은 154.9%에 달했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물리치료·호흡기 질환 등으로 특히 통원담보 손해율이 243.4%로 급증했다.
4세대 실손의 손해율도 2021년 61.2%에서 올해 114.5%로 뛰었다. 4세대는 계약전환에 따른 언더라이팅 효과가 적어 손해율 상승이 더욱 가속화됐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해 각 항목마다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하고, 1·2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시키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와 연간 비급여 이용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