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소위 연봉 ‘중견기업’ 수준 5000만원…병사는 ‘최저임금’ 보장

軍 간부 2027년 까지 일반부대 15%·경계부대 30% 인상
병장 2025년까지 월 소득 200만 원 수준 보장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에서의 신임장교 모습./연합뉴스

군 간부 연봉이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병 봉급 200만원 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이 늘고 있는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 차원이다. 관사도 4인 기준 현재 28평에서 32평으로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5년 뒤인 2027년까지 일반부대 하사(1호봉 기준)와 소위는 연봉(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이 각각 14%, 15% 인상된다. 또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30% 인상된다.

이는 일반부대 하사·소위 연봉 인상분의 두배 가까운 수치로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가 대상이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 가운데 약 20%에 달한다고 한다.

군 당국은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우수인재 조기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간부 장려금 수당도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고급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 자녀를 위한 복지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EBS 교육방송 등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온라인 학습지원을 1500명에서 2027년까지 3200명으로 늘리고,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미취학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확충, 노후 시설 리모델링, 야간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등이 추진된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 체계를 구축한다. 세탁기와 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해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도 마련한다. 이외에 간부 가족을 위한 관사는 4인 가족 기준 현재 28평형에서 32평형으로 늘리고 녹물·누수 관사 '제로화' 등 생활필수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군 전역 뒤 진학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수당 개편에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인건비 항목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한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