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마주한 두 가지 장애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 모형을 들고 있는 라이너 지텔만 박사.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약간의 편집을 가해 싣는다.

<편집자주>

11월 19일(현지시간) 55.7%의 표를 얻어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버테리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12월 10일 취임했다. 그러나 상황은 밀레이에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선거 단지 며칠 후인 11월 24일에, 필자는 밀레이의 리버테리언 당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무소장 니콜라스 에마(Nicolas Emma)를 그 나라 수도에 있는 그 당의 본부에서 만났다. 구스타보 페데리코(Gustavo Federico)와 파쿤도 오산 카란사(Facundo Ozan Carranza)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정당 조직책도 역시 참석하였다. 필자가 이 사람들 그리고 밀레이의 당으로부터의 다른 지도적인 인물들, 싱크탱크들의 대표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언론인들과 대화하는 동안, 밀레이가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힘겨운 도전들이 있겠지만, 그중 주된 것은 아르헨티나의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율이다. 밀레이의 당은 아르헨티나의 하원(Camera de Diputadas)에서 257명 의원 중 단지 35명만 가지고 있다. 밀레이의 정책에 가장 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인 좌익 페론주의자들과 그 밖의 좌파들은 105명을 가지고 있다. 상원(Senado)에서는, 밀레이의 당은 72명 의원 중 단지 8명만 가지고 있다.

필자는 처음 이에 대해 놀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에서 단지 의석 반만 다시 뽑기 때문이었다. 다시 두 해가 지나야 비로소 다른 의석들을 두고 다시 다툴 것이다. 상원에서는, 의원들의 단지 3분의 1만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밀레이는 몇몇 정책들을 바꾸는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령들을 발할 수 있지만, 조세 개혁의 경우에는 어떤 개혁이든 반드시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레이는 또한 여론을 동원하는 데 국민 투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민 투표는 단지 일정 쟁점을 두고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구속력이 없다.

필자와 토론하는 동안, 밀레이 당의 대표들은 반복해서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을 그들의 주요 적으로 선정했다. 노동조합은 아르헨티나에서 극히 강하고, 매우 정치적이며, 견고하게 페론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다. 밀레이 당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주요 공영 방송국을 민영화하려는 밀레이의 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의 특별히 강력한 반대를 예상했다. 마거릿 대처가 1980년대 영국에서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도 좌익 노동조합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의 좌익 노동조합은 자주 몇 달 동안 파업을 질질 끌어 영국을 불구로 만들었었다.

밀레이의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에 문자 그대로 봉급을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페론주의자들을 편드는 수십만의 '고용인(employees)'이 있다고 했다. 이 수십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자마자 곧 커다란 저항을 벌일 것이다.

내가 반복해서 물은 중추적인 질문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밀레이의 개혁을 충분히 인내할 것인지, 특히 설사 상황이 초기에 악화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할 것인지였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경험, 예를 들면 1980년대 영국에서 대처의 개혁, 1990년대 폴란드에서 레셰크 발체로비츠의 개혁을 보면, 시장경제 개혁을 실천하면 나중에는 더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항상 어떤 것들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들을 폐지하는 개혁을 하면 (겉으로는 취업해 있지만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숨겨진 실업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실업이 된다. 최상의 경우라도 두 해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초기의 '수확이 적은 시기(lean period)'가 지난 후에서야 사정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밀레이의 사람들에게서 들은 대답은, 밀레이의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적어도 세 번의 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밀레이가 이미 반복해서 지적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여론 조사가 보여주듯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 대한 주요 쟁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이다. 밀레이가 약속한 통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은 적어도 처음 두 해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와 진보(Libertad y progreso) 싱크탱크의 아우구스틴 에트체바르네(Augustin Etchebarne)는 믿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상당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마크리(Macri) 지지자들에 의해 임명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빼면 남아 있는 쟁점은 예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조금의 철저한 감축이 전부다.

또 하나의 질문은, 밀레이가 결선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동맹을 형성했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지지자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얼마나 충성을 보여줄지다. 그리고 밀레이의 리버테리언당(黨) 일반당원들 안에서 우익 국수주의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다.

덧붙여서, 밀레이는 적합한, 국가 전체에 걸치는 정치적 기반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현재 그 나라의 개개 지역들에는 그 당의 가지각색의 독립 분파가 있다. 그것들을 하나의 당으로 합병할 법적 조건들을 창출하는 데 종사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람들을 필자는 만났다.

결국 하비에르 밀레이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로 집약된다. 첫 번째 장애물이란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그의 당이 다수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밀레이가 이 첫 번째 장애를 극복하여 자기 개혁을 집행하는 데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그 두 번째 장애물이란 아르헨티나 국민이 수확이 적은 시기인 시장경제 개혁들 초기를 참을 인내력이 있는지다. 여기에 시장개혁 성공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너 지텔만 독일 <디 벨트> 전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