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정부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자료 제출 공동 거부

"매달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적 부담"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는 협회 자산…지식재산권 침해"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의약단체가 정부의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 등의 자료 요구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등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이들 단체는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주기를 요구했다.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이번 의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