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꾸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6개월간 1620명 검거

6월부터 12월 특별단속 벌여 총 489건 적발
6개월간 부정수급 적발액 1372억원 달해
보조금 허위 신청해 편취 및 횡령 사례 최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으며, 1372억6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세부 검거현황을 보면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전체 86.3%(13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성과. /경찰청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경찰은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내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체포(구속 1명)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 수는 전년 대비 94.7%(832→1620명)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부정수급 적발액도 각각 31%(373→489건), 492.9%(231.5억→1372.6억원)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지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