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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26일 일본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 등을 당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나 회사 등에서 폭로하는 아웃팅 피해가 지난해 1354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배 증가한 수치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아웃핑 피해 건수는 248건이었으나 매년 100건가량 늘어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에는 히토츠바시 법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친구에 의해 자신의 성적 취향이 공개된 데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다만 다행스런 것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에는 직장 상사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폭로돼 우울증을 겪었던 한 20대 남성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아웃팅을 사내 따돌림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고 직장에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웃팅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정부 차원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여러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아웃팅 피해에 대한 금지 조항을 설치하고 이를 조례화시키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가 47개 도부현과 1741개 시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년간 아웃팅 금지조항을 지자체 법 조항에 추가한 곳은 26곳으로, 조사 이전 시기에 비해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항 신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고 있는 상담창구에서 아웃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라 믿고 자신의 은밀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이곳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학교나 직장으로 정보가 무단 공유되는 이른바 '행정적 아웃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웃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해당 통계를 네티즌들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폭로를 해서는 안된다"며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의견과 "애초에 자신의 성적 취향을 주변 사람들한테 밝힌 이상 공개되는 것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