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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카드게임하는 홀덤펍…아슬아슬한 불법과 합법의 경계

술 마시고 카드게임하는 홀덤펍…아슬아슬한 불법과 합법의 경계

기사승인 2024. 01.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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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중심 불법 도박 '성행'
게임칩 현금화…범죄로 인식 못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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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인천·경기 등 수도권 홀덤펍 19곳에서 온라인 환전소 앱 등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 전남 목포에서는 5개 홀덤펍 운영자 등 33명이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20~30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유행하면서 불법 도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홀덤펍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환전 행위가 이뤄지면서 불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까지 5개월간 전국의 홀덤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단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전담팀'이 꾸려진 후 이뤄진 첫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다만 5개월간의 단속 실적이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홀덤펍'은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만 내면 카드 게임과 음주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식당으로 운영된다. 보드게임 업소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카드게임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홀덤펍에서 게임 중 사용한 칩을 다시 현금화 할 때다. 칩을 환전하면 해당 금액만큼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등도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홀덤펍에서 게임칩을 현금화하면 업주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행행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면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홀덤펍의 불법적인 운영 문제를 단순한 도박 범죄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30대들이 단기간에 큰 금액을 확보하고 싶은데 제도권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보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다"며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청년들의 투자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에선 홀덤펍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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