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강행에 與 “날치기 통과, 입법 독주 멈추라”

"윤미향 의원, 野와 정책노선 같이해"
"재작년 양곡관리법 야당 단독 처리 데자뷰"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달곤, 박덕흠, 안병길, 이양수, 정희용, 최춘식, 홍문표)은 이날 "균형을 상실하고 특정 정당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에 위원 교체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윤미향 의원은 범죄혐의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으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회의 진행은 물론, 건의 집중적 심리와 이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는 안건 하나씩 건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주당은 이를 단 하루만에, 6건의 법안을 40여 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재작년 양곡관리법 야당 단독 처리의 데자뷰 같다"며 "2022년 10월 12일에도 민주당은 윤 의원을 포함한 안조위를 구성해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협상과 조정, 숙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교착상태를 풀고자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날치기 통과"라며 "여야 선배 의원들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은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농업과 농촌발전,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며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