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등 8개 과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도 '명장' 직종 신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과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총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다음달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과제 말고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및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각각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의 고용 영향,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숙련기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 신설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교수 제도 개편,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 지정 등과 같은 방안들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략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아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