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사면 45만여명”…김기춘·김관진·김장겸·최재원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특별 사면으로 총 45만여명의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설 특별사면 안건을 재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설 특사에는 주요공직자 8명,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 총 24명이 포함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박기춘 전 국회의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이 사면됐다.

당초 거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의 사면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다.